[정책연구 2004-03] 우수 교원 확보법 제정을 위한 교원정책 종합 연구

▶ 연구자  

- 연구책임자 : 진동섭(서울대 교수) 

- 공동연구자 :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신상명(경북대 교수) , 이군현(중앙대 교수) ,

                      이명균(한국교총 선임연구원) 

- 연구협력관 :  황호진(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장) ,  유희승(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 출처 : 한국교육정책연구소(정책연구 2004-03) 

<연구내용> 

▷ 교원 정책과 교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입법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 교원 확보법(안)을 제안하고, 그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법률 제정은 물론 교직의 역량 강화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목차> 

Ⅰ. 서 론 

Ⅱ. 교원정책의 현황 및 쟁점 

Ⅲ. 우수 교원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Ⅳ. 우수 교원 확보법의 체제와 내용

Ⅴ. (가칭) 「우수교원확보및학교교육의질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방안

Ⅵ. 요악 및 제언

※ 이 연구는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이나 법안 등은 본 연구진들의 견해일뿐,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