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 칼럼] 무엇이 서이초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관리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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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 서이초 교사 사건은 학교교육의 죽음 또는 공교육의 죽음과 이음동의어다. 달리 표현하면 학생교육의 죽음이다.

이 사건이 현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교사전문성과는 무관한 각종 행정업무와 폭력 관련 업무 등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이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 교사 죽음이라는 극단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교육 붕괴를 가속화 한 '법'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의 존재 목적은 크게 4가지다. 사회정의 실현, 법의 안정성 유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법의 합목적성 추구다.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안에서 법이 법답게 작동되려면 위의 4가지 목적 중 최소한 2~3가지 정도는 충족 가능한 법이라야 한다.

법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 실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교사의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거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실질서 유지 정도는 보장 가능해야 한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학교의 각 부분의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법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위의 법들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지속적으로 침해하며 학교교육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쪽으로 집행되고 있다.

교실 질서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법의 이념이 오작동 되고 있으며 법의 안정성 유지를 통한 교육주체 보호보다는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며 공교육 혼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고 해체시키며 공교육 경쟁력 약화라는 바람직하지 않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의 사회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행위 준칙이 필요하다. 행위규범으로서의 법은 사회성원의 행동 중 ‘하여야 하는 행동’ 또는 ‘하여서는 안 되는 행동’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준다. 행위 준칙은 법을 통해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예측 가능 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람들은 법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은 ‘하여야 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의 수 보다 ‘하여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허용과 금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 장애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생의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사회성원으로서 ‘하여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위의 법들이 어떤식으로든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이하 생략>


출처 : 교육플러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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