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 칼럼] 교권, 교사와 학생의 힘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관리자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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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됐다. 개혁안 중 현장 교사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책 중 하나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는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생활지도법과 맥을 같이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강화됨으로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진일보 한 셈이다. 그러나 법 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 관점에서 보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가’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교사와 학생의 대책으로 나누어 서로 균형감 있게 각각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의 모습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교원이 77%를 넘고 있고 86.3%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 즉시 제지에 필요한 교실질서유지권을 요구하고 있다.

84.3%가 침해 시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고 학생 즉시 분리조치 시행 요구는 94.1%나 된다.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화와 함께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요구도 91.9%로 매우 높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의 도를 넘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은 하단 링크 참조>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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